關於 담보권, 저당권 ，我們在網路上蒐集到這些相關的討論、資訊與評價

#11. 민법 제356조 (저당권의 내용) - CaseNote - 케이스노트

제356조 (저당권의 내용)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 ...

#12. 피담보 채권 이란

입질 채권에 부종하는 담보에 대하여도 질권행사 가능? ...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,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, 실체관계에 부합 ...

#13. ｢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동산담보권과 채권 ...

주제어: 질권, 저당권, 양도담보, 등록담보권, 등기제도. * 서울대학교 법과대학/법학대학원 부교수. 이 글의 초고를 읽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서울대학교 ...

#14. 담보 물권

[1] 저당권 자 등과 같은 담보물권자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할 뿐 사용가치를 지배하지는 못한다 · 담보물권 담보물권에는 유치권, 질권, ...

#15. 우리나라 저당권과 부동산담보신탁

우리나라 저당권과 부동산담보신탁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이용 및 저당관계. 또는 신탁관계 형성 이전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전제되어 있.

#16.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- YesLaw

담보권자"는 이 법에 따라 동산·채권·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... 「선박등기법」에 따라 등기된 선박, 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」에 따라 등록된 ...

#17. 저당권설정계약서(특정채무담보용) - 하나은행

저당권 설정자(이하 “설정자”라 합니다)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,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다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.

#18. 법령용어해설 < 법제 < 지식창고 - 법제처

저당권 에서 담보가 되는 채권액(저당권자가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게 되는 액)은 질권의 경우와 달라서 제한된다. 즉 元金이 담보되는 것은 물론이며 지연 ...

#19. 저당권 설정자

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채무 등에 대한 담보로써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을 말합니다. 보통 채무자를 의미하는데, 가끔 토지 등기부등본 ...

#20. 저당권 설정계약서(추가담보) - 예스폼

저당권 설정계약서(추가담보) 채무자 (이하 갑이라 한다)은 채권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(이하 을이라 한다) 사이에 체결한 20 년 월 일 채무변제계약(이하 원 계약이라 ...

#21. [약정담보물권]-질권과 저당권, 근저당권 - 로죵의 하루 - 티스토리

약정담보물권에는 질권, 저당권, 근저당권이 있다. 1. 질권 동산을 담보로 삼아 채무자(담보권 설정자)로부터 채권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물권을 ...

#22. 법령용어 검색 | 한국법제연구원

... 염려가 있는 자로서 유치권·질권·저당권·양도담보권·가등기담보권·「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담보권·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 ...

#23. https://www.nl.go.kr/NL/tocDownload.do?downData=23...

부동산담보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- 제3자가 본인 명의의 저당권을 말소하라고 ... 과의 관계 - 저당권설정자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= 87 담보권 실행경매의 ...

#24. 물적담보(저당권) - 지안법무사합동사무소 민사 자료실

물적담보(저당권) 1. 저당권 (1)의의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(물상보증인)가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(지상권, ...

#25. 근저당 이란 - op gg 리플레이

저당권 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,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 ...

#26. 저당권 뜻

저당권 (抵當權)은 담보물권 의 일종으로서 채권자 가 채무자 또는 제3자 ( 물상보증인 )의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 (지상권전세권)을 인도받지 ...

#27. 【민사】《저당권의 부종성, 담보권과 분리하여 피담보채권을 ...

구 민법하에서는 저당권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는 轉저당이나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를 위해 저당권 또는 ...

#28. 담보 지상권 - DFUP

건물명도 | 국가법령정보센터 | 판례 제577조 (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,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, 선고, 94다5458, 판결 - 국가법령정보센터 저당목적물인 토지에 ...

#29. 저당권(抵當權) -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

채무자 또는 제3자(물상보증인)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,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되, 관념상으로는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 ...

#30. 서울고등법원 2011나37416 | 유렉스 - U-LEX

2) 민법 제360조[피담보채권의 범위]는 “저당권은 원본, 이자, 위약금,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.

#31. 담보채권 피담보채권

민법은 물권법정주의를 취하므로 법률상 인정되는 물권은 점유권, 소유권,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, 유치권, 질권, 저당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. 자주 ...

#32. [법률플러스]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경매의 효력

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근저당권자는 법원 ...

#33. 주택저당증권 - 시사경제용어사전

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,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인 주택저당 ...

#34. [금전거래] 채권담보계약 > 뉴스레터 | 법무법인 태경

흔히 말하는 (연대)보증, 부동산 저당 등이 그러한 대표적인 수단인데요,. 오늘은 좀 더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채권담보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채권 ...

#35. 후순위저당권자는 소멸시효 원용할 수 없는가? - 법률신문

[사실관계]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번 평석이 필요한 한도에서 간추리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.A는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B 소유의 부동산에 ...

#36. 인도네시아 양도담보법상 담보권 실행 방법에 ... - 법무법인 세종

30. 인니 양도담보법을 제정함으로써, i) 유체동산과 ii) 무체동산, 그리고 iii). 토지등저당권(Hak Tanggungan) ...

#37. (근)저당권 설정 계약서

특정채무담보. 공. 용. 근 담 보. (근)저당권 설정 계약서. 년 월 일.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․저당권설정자에게 이 계약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.

#38. 제2장 종류별 담보취득 - 한국대부금융협회

물적담보에는 저당권, 질권, 가등기담보 등이 있으며, 인적담보에는 일반적으로 보증이 있다. 보증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보증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 ...

#39. Special security interest - KoreanLII

[One sentence tip] 특수담보권이란 다수의 물건 또는 권리를 재단이라는 단일체로 파악하고 등기로써 이를 공시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「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」 ...

#40. 담보등기하면 담보동산 그대로 사용 가능 - 대한전문건설신문

저당권 은 대세적(對世的) 효력(效力)이 있다. 대세적 효력이란 누구에게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.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 ...

#41. 저당 뜻

저당 vs 근저당 차이점 · o 저당 ·특정 액수를 빌리고 갚아야 하는 담보 ·변제시, 채권이 소멸! ·(일부)상환시, 저당권 재설정 · (관련된 등기비용 +.

#42. ..... 가등기담보 - SoWhat - 티스토리

약정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는 특수저당권 (통설) → 특수저당권의 일종 ...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권을 공시하는 역할을 하나, 저당권설정등기와는 ...

#43. 담보물권의 성질 - Rh caravan

유치권에서는 불가분성을 규정하고, 이를 질권과 저당권에 준용한다. 즉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당권도 존재할 수 없고,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 ...

#44. 물권계약 공동저당 차순위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보충 ...

저당권 은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는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 ...

#45. [머니+ 부동산 Q&A]은행이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 ...

건물소유권한 얻어 담보권 강화. Q. 토지를 매각하는 경매 사건의 권리관계를 보면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한 날 지상권도 함께 설정해둔 경우가 자주 ...

#46. 합격의 중심! 케듀아이

담보 물권이란 일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다. ... 약정담보물권(約定擔保物權)(질권·저당권)이 인정되지만 사업상 선박저당권이 ...

#47. 동산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담보

그래서 이 법은 민. 법상 저당권의 양도(민법 제361조)와 마찬가지로,.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동산담보권을 타인에게.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. 동산담보권에 의해 ...

#48. 저당권부채권의 처분과 저당권의 효력 -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

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채무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, 저당권자는 피담보 ...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.

#49. 동산채권_등의_담보에_관한_법률_해설서.pdf - Good of All

에 저당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, 민법. 상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. 다. 제정법률상 동산담보권.

#50. [그건 이렇습니다]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…근저당권은 ...

채권최고액은 채권액보다 통상 20~30% 정도 높게 설정된다. 저당권을 설정되면 채무자가 중간에 돈을 갚거나 담보 대출을 늘리게 되면 저당권설정등기를 ...

#51. 사용자 지위 취득 전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과 임금채권 최우선 ...

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 ...

#52. 【담보 지상권】 {JU3PD8}

논지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벌채기간 동안 그 지상 수목의 벌채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을 함에 있어 담보로 저당목적물에 저당권 등을 설정 ...

#53. 나의 질문 :: 금융지식톡 - 한국금융연수원

담보권 (근저당설정)에 우선하는 채권에 당해세와 일반조세채권이 있습니다 ... 임금 등 채권)을 제외한 근로관계채권은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는 후순위나 ...

#54. 정액 등록면허세(등록) 전자신고

부동산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은 등록원인을 "저당권설정"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... 물건종류를 동산/채권/지식재산권담보권을 선택하면 물건지주소란 위에 동산/ ...

#55. Ⅴ. 저당·담보·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 - Taxpark

감정평가업자들 중 최고평가액≧저당권담보채권액≧시가≧법률상 보충평가방법상의 금액. ③ 담보가액 등으로의 평가이유. 저당․근저당 및 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 ...

#56. 부동산 담보 신탁 - bo-mi1.fr - 메이플 캔디

담보 신탁은 저당제도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한 선진 담보제도로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간편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신탁상품입니다.

#57. [법정지상권] 법정지상권의 종류(건물전세권,저당권 ... - YouTube

[법정지상권] 법정지상권의 종류(건물전세권, 저당권,가등기 담보권,입목법). 643 views 2 years ago ※ 법정 ...

#58. 프랑스 소재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대출 관련 담보권 분쟁에서 ...

김·장 법률사무소는 프랑스 현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복수의 국내금융기관들이 제공한 1,000억 원 이상의 대출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저당권의 ...

#59. 부동산담보, 저당권과 질권 그리고 양도담보

계속되는 채무가 있을 때! 채권최고액을 정해서 결산일까지 최고의 범위내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근저당권입니다. 저당권의 업그레이드 버젼 ...

#60. [대법원 등기예규 제1462호]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...

개정법률안,대법원예규 ; 법제과 · [대법원 등기예규 제1462호]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; [대법원 등기예규 제1462 ...

#61. 저당권 설정 계약서 - 한국씨티은행

저당권 설정자(이하 설정자라 합니다)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,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다음 채무를 담보하.

#62. 베트남, 민법상 담보권 종류 및 설정 방법 안내 - 해외경제정보드림

주식, 출자 지문, 부동산에 대한 담보 설정시 차이점을 유의해야 함. – ... 베트남 민법상 규정된 담보권은 7가지이며 이중 은행 실무에서는 질권, 저당권 및 보증이 ...

#63. 담보물권, 유치권, 저당권, 근저당권, 동산질권, 권리질권

갑이 저당권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여 양도하려면 채권도 같이 양도해야 한다. ​. ​. (3) 불가분성. ​. ① 담보물권의 효력은 피담보채권 ...

#64. 실전 테마민법 - Google 圖書結果

용익물권 지역권 본권 전세권 제한물권 유치권 담보물권 질권 저당권 * 본권이란, 권리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다는 의미이다. 이와 달리 점유 권은 권리의 내용과 무관 ...

#65. [물권법/담보물권②] 저당권의 성립, 저당권의 효력, 저당권과 ...

① 피담보채권이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. ② 甲에 대하여 농협 乙이 1억원(원본)의 채권을 가지고 저당권등기를 한 경우 원금 1 ...

#66. 저당권의 내용[물권법] - 공시생 - Tistory

서설 1. 의 의 민법 제356조 【저당권의 내용】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다른 ...

#67. 근저당권 뜻 - 식빵 캐릭터

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이다. 그래서 '집을 저당 잡혔다'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· 저당권이란 "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 ...

#68. 피담보 채권

저당권 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(피담보채권)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는 ... 이 사건 회생담보권에 대한 연체이자도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 ...

#69. 토지용어를 알고 송산땅투자 성공하기! 담보권, 저당권, 지상권

1. 담보권이란? 어떤 건물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. 보통은 담보물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양도담보까지 포함하는 말이에요. · 2. 저당권 ...

#70. 질권 - 6 각 렌치

저당권 과 함께 이른바 약정담보물권의 하나입니다. 변제 충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질권 (Pledge) 이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자 (물상보증인) 로부터 받는 목적물 ...

#71. [민사소송]사해행위와 근저당권의 설정 - 브런치

수급인은 공사대금 등 도급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해 저당권설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기한 근저당권설정은 사해행위가 되지 ...

#72. 물권

“물권”이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인 소유권, 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 등의 용익물권(用益物權), 유치권(留置權)·질권·저당권 등의 담보물권, ...

#73. 도산법 의 이해 - 第 203 頁 - Google 圖書結果

... 존재 하는 유치권 , 질권 , 저당권 , 양도 담보권 , 가등기 담보권 , 전세권 또는 우선 특권 으로 담보 된 범 위 의 것을 회생 담보권 이라 한다 ( 제 141 조 ) .

#74. [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]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담보권자의 ...

... 한 채권자의 근저당권 외에도 여러 개의 후순위 담보권이 존재할 경우, ...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저당부동산의 '소유권취득자' '지상권자' '전세권 ...

#75. 100일완성 민법 및 민사특별법: 공인중개사 1차시험 준비용

되고, 저당권,질권,전세권 취득을 위한 담보계약도 적용 안 된다. 3 가등기, 이전등기 할 것; 가등기나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적용 안 되며, 매매의 예약을 하고 ...

#76. [공정] 감정평가사 1차 조문과 기출[민법](2021)

[ 제 3 편 ] [ 가등기 담보 법 ] [ 시행 2017. 3. ... 후순위 권리자 (後順位權利者) " 란 담보 가등기 후에 등기 된 저당권 자 · 전세권 자 및 담보 가등기 권리자 를 ...

#77. 강제 경매 절차 - COGEN IDF

채무자가 돈을 빌리거나 기타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. ... 대한 제87조 (압류의 경합) ①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 ...

#78.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 등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

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, 채무의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...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 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 ...

#79.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: 변호사 부부의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매 권리분석 이야기

당해 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... 시점에서인가는 당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도 확정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, ...

#80. 선순위근저당 계약서는 꼼꼼히 살펴봐요 - 최종모 변호사

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또는 설정된 저당권 자체를 근저당이라고 지칭합니다. 근저당 설정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주로 담당하는데, 담보대출 ...

#81. 채권 최고액 - 마크 이스터 에 그

우리 민법에서 저당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. ... 주택을 담보로 1억을 빌리면 저당대출액이 1억이 민사집행법 제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 ...

#82. 주택임대차 100문 100답(생활법률상식) - Google 圖書結果

다만, 임차권등기를 마치면, 그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 력과 우선변제권의 때문에 임차권등기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에는 ...

#83. 【추급 효】 |160MP2|

0 - Popup 담보물권은 유치권, 저당권, 질권 - 만수르정의 괜찮다추심 ④ 추급효부정설은 법률이 실효된 후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급효를 인정하면 ...

#84. 사해 행위 - Avseetv100 -

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... 2011 —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채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 ...

#85. 국회 - 경기탑뉴스

... 이는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주민등록과 같은 날 설정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... 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효력이 당일 발생하는 저당권에 ...

#86. 깡통전세 방지...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

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.